Honey Tips?!입니다.
2025년 청소년 신분증 도용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업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성인인 것처럼 속였는데
오히려 신분을 확인했던 업주가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까?
2025년 청소년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말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제시했다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신분증 확인 후 주류를 판매했지만 나중에 해당 손님이 청소년임이 밝혀져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속인 경우였지만
적극적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5년부터는 청소년이 위조·변조·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면제 요건과 대응 방법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무조건 책임질까?
그동안 청소년이 성인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서 입장하거나 술·담배를 구매했을 때
사업자는 ‘적극적인 확인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기준으로
고의성이 없는 사업자 보호를 위해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면제 가능 사례
-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도용)
- 위조·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성인인 것처럼 속인 경우
- 사업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분을 확인했지만 속은 경우
‘합리적인 방법’이란?
- 신분증 실물 확인
- 전자 신분증(QR코드 등) 확인
- 이상 징후 시 재확인 시도
TIP
단순히 “성인 맞죠?” 물어본 것만으로는 면제 요건 충족 안 됨
신분증 자체를 확인해야 함
2025년 행정처분 면제를 받으려면? 면제 요건 총정리
| 면제 요건 | 세부 내용 |
|---|---|
| ① 고의·과실 없음 |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도용·위조라 인지 못한 경우 |
| ② 합리적인 신분확인 노력 있음 | 실물 신분증·전자신분증 확인, 재확인 노력 기록 |
| ③ 사후 조치 협조 | 경찰·관할 기관에 즉시 신고 및 조사 협조 |
| ④ 증빙자료 보유 | CCTV, 판매 내역, 확인 기록 등 증거자료 확보 |
• 이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은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에서 면제 또는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사전 예방 및 증거 확보 방법
사전 예방 항목
신분증 실물 직접 확인
전자 신분증(QR, PASS 등) 확인
이상 징후 시 재확인 (다른 신분증 요청)
CCTV 및 판매·입장 내역 보관
실제 사례
한 주류 판매점은 판매 당시 CCTV와 POS 결제 내역, 신분증 확인 영상 캡처본을 제출해
영업정지 처분에서 과태료 경감으로 구제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면제 받기 어렵습니다! 주의해야 할 상황
| 상황 | 면제 가능성 |
|---|---|
| 신분증을 아예 확인하지 않음 | 책임 발생 |
| 육안 확인만 하고 진위 여부 확인 안 함 | 면제 요건 부족 |
| 신분증 확인 시도조차 안 한 경우 |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
주의
- “얼굴이 어리게 보여도 신분증만 봤으면 OK”가 아니라
- 위조·변조 여부를 살피고 재확인 노력까지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청소년 신분증 도용 시 사업자가 꼭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는?
행정처분 면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확인했어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자가 신분확인 노력을 실제로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증빙자료 리스트
| 증빙자료 항목 | 설명 |
|---|---|
| CCTV 영상 | 신분증 확인 장면, 입장 장면 등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권장 |
| POS 결제 내역 | 판매 일시, 회원권 등록 시간 등 남겨두기 |
| 신분증 확인 기록 | 확인 날짜, 방법(실물·전자), 담당자 메모 등 |
| 이상 징후 시 재확인 내역 | ‘추가 신분증 요청’ 등 재확인 시도 기록 |
| 경찰 신고 기록 | 도용 사실을 인지한 후 바로 신고한 내역 |
실제 사례
서울 동작구의 한 PC방은 청소년이 도용한 신분증으로 입장했던 사건에서
CCTV와 POS 시스템 로그, 신분확인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부족했던 옆 가게는 영업정지를 그대로 적용받았습니다.
👉 특히 “확인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상황은 법적으로 매우 불리할 수 있으니
증빙자료는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청소년이 위조·도용 사실을 고백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청소년이 위조나 도용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경찰 조사에서 위조·도용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신분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 대응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도용 사실 고백 시 대응 절차
1. 경찰 및 관할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2. 신분증 도용 정황과 고백 내용 기록 확보 (녹취, 진술서 등)
3. CCTV·거래 내역·신분확인 기록과 함께 제출
4. 행정처분 통보 시 증거자료와 면제 신청서류 동시 제출
주의
- 도용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이 고백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확인 과정과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런 대응을 준비해두면
억울하게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받는 일이 줄어들고
관할기관과의 분쟁에서도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청소년 신분증 도용 시 영업정지 면제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이나 위조·변조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확인했어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인 노력과 증빙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요약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체크 여부 |
|---|---|
| 1. 신분증 실물 또는 전자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했나요? | |
| 2. 이상 징후 시 재확인하거나 다른 신분증을 요청했나요? | |
| 3. 확인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고 CCTV·POS 내역을 보관하고 있나요? | |
| 4. 위조·도용이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 신고 및 조사 협조를 했나요? | |
| 5. 증빙자료를 모아 영업정지 면제 신청 시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이런 준비만 해도 억울한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조·도용 사례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확인 절차와 대응 체계를 갖추어두세요.
2025년 새로운 면제 규정을 잘 활용하면 내 사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관련 법령 및 공식 홈페이지 안내
청소년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https://www.law.go.kr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회원권 거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https://www.consumer.go.kr